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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부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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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부칙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홍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법 1995. 3. 29. 선고 94노3254 판결: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, 인정된 죄명 횡령),사기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관세법위반) ][하집1995-1, 51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경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4도2787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5.3.1.(987),1192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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